[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2개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인재 확보 대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 내에서 중점 전략과제를 논의함에 있어 당초에 없었던 내용 중 인재 육성 인재 육성·유치·유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인재 강국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 전략과제로 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리돼 대통령께 제안·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12개의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으며,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국정 과제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7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주재 하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을 종합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가 정리·제안한 전체 공약, 지역 공약 등을 공유하고, 재정·입법·관리평가 체계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재정계획, 입법계획, 관리·평가 계획 등을 논의한 결과 900여건의 과제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중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700건 정도로 보고 있다. 조 대변인은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영향을 생애주기별, 계층별, 수혜자별로 정리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밀착형 공약은 유형별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조 대변인은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국정 목표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20여개의 전략 과제, 120여개의 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 12개의 중점 전략과제는 대체적인 얼개는 정리가 됐다"면서 "가다듬는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실과 협의해 서면보고·대면보고 등 보고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지난 27일 기준 5000여명의 국민이 약 1만 9000건의 정책과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가 지연되거나 은폐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중상·사망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신고 정보가 고용노동부에 자동 연계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산업재해 중상·사망사고 시 119 신고 의무와 정부 부처 자동 연계 시스템 법제화‘ 등이 있다. 또 현재 초등학교 통학 안전 관리는 학부모 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등·하교 안전지킴이’를 공공근로로 제도화해 아동 안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자는 '아이들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제도 도입' 관련 제안이 있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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