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시 부동산협회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토지사용 추가납부금 0.5%로 내리자"

베트남 호찌민시 부동산협회는 주택 가격 상승 부담 완화 위해 토지 사용 추가 납부 비율을 연 0.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 출처: 베트남 건설부)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최근 치솟는 베트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가 토지사용 추가납부금을 0.5%로 대폭 낮추자는 제안을 했다.

28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부동산협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토지 사용 추가 납부금이 높아 주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지사용 추가 납부 비율을 연 0.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토지 사용 추가 납부금은 개발사업자 등 토지 사용자가 토지 용도 변경, 계획 변경, 용적률 상승 또는 계획 지표 조정 등으로 인해 베트남 국가 예산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토지 면적에 새로운 가격과 기존 가격의 차액을 곱하고, 여기에 법정 추가 납부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앞서 베트남 재무부는 토지사용 추가납부금을 5.4% 또는 3.6%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호찌민시 부동산협회는 이를 연 0.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협회는 "5.4% 또는 3.6%의 추가 납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해당 비용이 주택 분양가나 임대료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또 베트남 총리에게 공문을 통해 가정·개인이 토지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할 때 부과되는 토지 사용료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할당 한도 내의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0%로, 한도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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