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이한세(다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량주권 포기한 정부의 각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협상안 폐기와 농산물시장 개방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업종사자의 생존권을 협상의 카드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14일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제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정부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정을 타결했던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시장개방으로 고작 10∼2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보고도 깨닫는 바가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물량 제한 등의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며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또다시 농업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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