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내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의 최종 세제개편안은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법인세율을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먼저 법인세는 정부·여당이 그간 전임 윤석열 정부가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췄음에도 투자 촉진 등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절하하며 회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에 따라 내년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인하하기 전 수준인 25%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았기에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완화를 되돌리는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또한 실질적인 효과 없이 부자감세만 시켰다는 논리에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직접 거론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민주당 내 찬반 의견이 나뉘어 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적도 있다. 끝내 이날 당정협의까지도 정리되지 못해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이다.
정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배당 활성화 효과가 없었어서 그야말로 부자감세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며 “정부는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서 필요하고,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여러 번 말씀하셔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빠뜨린 것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 측은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
해당 세제는 국내 생산 첨단전략산업 제품에 한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적용 범위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