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중기부 '부담경감크레딧' 사각지대 방치…제도 보완해야

개인택시·프리랜서 강사 등 제외돼

[밀양=뉴시스]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방치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1조566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업장이 없어 공과금(전기·수도·가스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택시 사업자 약 16만 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리랜서 강사, 플랫폼 기반 자영업자, 대리운전 기사 등도 같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는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 없이 신청 건수와 지원액만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디지털 크레딧 지원사업이 2주 만에 200만 건을 돌파했다는 수치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디지털 소외계층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편적 기준은 국민 간 갈등과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는 지금이라도 지원 대상, 항목, 방식 등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