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정확도가 높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다.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AI 등 신기술을 검증하고 현행 규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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