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일은 소상공인 지원"
임명 후 중소기업계와 첫 간담회
지난 23일 임명된 한 장관이 중소기업계와 공식 간담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 확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역 공동화 및 격차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짚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위기로 심화 될 수도, 기회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가 중점 추진할 5가지 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중소기업의 AI 기술 내재화로 디지털 대전환 주역 지원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 ▲지역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 경제 활력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은 위축된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침체된 내수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게 중요하므로 오늘 진행한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이 폭넓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AI 강화 방안을 두고는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이 AI 활용을 내재화하는 문제부터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는 ‘진짜성장’에 있고, 그 핵심 가치는 ‘모두의 성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은 한 장관은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질서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대기업과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신속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장관은 "저와 중기부는 다시 도약하는 우리경제를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라면서 "그 고속도로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때로는 주유소나 충전소가 돼 에너지를 드리고,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돼 정확한 길을 안내하고, 또 때로는 든든한 안전펜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침체와 관세전쟁,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전 부처가 과감하게 규제도 풀고, 정책적 지원도 해서 사회 전체가 제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AI를 활용하는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서는 업종별·공정별 공통모델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협력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중기중앙회 등과 협력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지원사업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선포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관이 힘을 합쳐 캠페인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소상공인 협·단체들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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