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알루미늄도 인하 요구... 日보다 유리한 車관세 어렵다"[美관세 D-2 미·중 3차 무역협상]

웬디 커틀러 前 USTR 부대표
美, 日 통해 자신감 얻은 상태
韓, 더욱 강경한 협상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은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까지 요구하고 있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맺은 관세 합의와 비교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사진)이 한국의 대미 협상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담당한 통상전문가이다.

그는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차 관세 인하를 원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요구가 많아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며 "미국이 일본과 매우 유리한 합의를 도출한 만큼 한국은 더욱 강경한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도 "한국은 농업, 디지털,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위산업까지 다양한 제안 옵션을 고려 중"이라며 "백악관은 일본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상태"라고 적었다.

한국의 불리한 요인으로는 요구항목이 복합적이며 농업·철강 등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자동차 시장 개방 여력이 일본보다 작다는 점 등이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명확한 협상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보다는 양자 압박에 강한 전략을 구사하는 점도 변수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일 합의가 미국의 통상협상에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일 간 정식 합의문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 정의, 관세 발효 시점, 예외조항 등 핵심 사안이 문서로 명시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양국은 각자 자료만 발표했을 뿐 서명된 공식 합의문이 없다.

커틀러 부회장은 "일본은 만족스럽진 않아도 불확실성 대신 확실성을 택했다"며 "투자, 비관세 조치, 시장 접근 등 복합적 구조는 향후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품목별 관세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미리 합의한 점도 한국에는 큰 부담이다.

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 협상단은 25%로 통보된 상호관세와 25% 부과 중인 자동차 관세 외에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에 대한 조율이라는 짐까지 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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