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녀 전세금 누락, 공직자윤리법 저촉"…민주 "증여 회피 아냐"
금전거래 건설사의 관급사업 수주 논란·전문성 공방도
김윤덕 청문회…'재산신고 누락·이해충돌' 與野 공방(종합)국힘 "자녀 전세금 누락, 공직자윤리법 저촉"…민주 "증여 회피 아냐"
금전거래 건설사의 관급사업 수주 논란·전문성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 당시 자녀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22년 김 후보자가 장녀에게 약 4억5천만원을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무이자 대여한 것을 두고 "계약서도 없었고, 증여든 대여든 재산 신고를 해야 된다"며 "누락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산 신고가 부실했던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금 대여 논란에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은 아니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4억5천만원에 대한 대여는 적정이율 4.6%를 적용해도 4천만원 정도, 10년간 5천만원 미만으로 비과세 한도 이내"라며 "배우자가 자녀에게 한 1억8천만원도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 후보자(전북 전주갑)가 총선 승리 후 전주 기반의 건설업체(우진건설)가 지역구 관급 공사를 따낸 것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2년 이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빌렸다고 신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우진건설은) 당선되기 전 관급공사를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후보자와 몇 개월에 걸쳐 차용증도, 이자도 없이 금전 거래한 이후 그 지역의 관급공사를 쫙쫙 맡아서 간다"며 "누가 봐도 명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013년 이전에는 (관급 공사가) 1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2건 있고 (각각) 8억원, 1억원 상당"이라며 "전자입찰을 통해서 계약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006년 김 후보자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건설사로부터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건설사가 어려우면 업자들에게 떠넘기기식 강매도 있어 왔다"며 엄호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서울의 주택 착공(공급)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답변하지 못하자 "전문성에 문제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의 새 아파트 국민평형(전용면적 84㎡) 평균 가격, 청년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상한액 등과 관련한 물음에 김 후보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이 정도는 좀 알고 왔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처 장악력을 높이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게 공통된 평가"라며 "그런 면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제1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강력한 리더십이 국토부 장관 지명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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