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총 34명 규모..이승우 부원장보 단장 체제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앞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합동대응단이 맡을 1호 사건에 관심이 모인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여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모두 34명 규모로 출범한다. 단장은 당초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맡았지만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당분간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단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 원년으로 삼고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 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포착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자를 국내 주식 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범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세 기관을 가로막던 공간, 정보, 권한 칸막이가 사라져 '원 팀'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감시 시스템을 인공지능(AI)으로 무장해 지능화 되는 주가조작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추적해 제도를 고도화하겠다"며 "수사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 처벌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일부 증권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염두에 두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반드시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철저한 내부통제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직·간접 참여자가 일반인 대비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외에 무자본 M&A나 배임, 횡령과 관련된 기업 등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합동대응단은 △조직적·계획적 주가조작 세력·범죄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연관 사건 △SNS 활용 등 신종수법 사건 등을 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주가조작 적발시 패가망신'의 첫 사례가 될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흐리는 전력자들과 SNS를 통한 간접적 주가조작, 이외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례를 빠뜨림 없이 조사할 것"이라며 "빠르게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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