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 대전환·지방우대’ 승부수…기재부 "8월 새 성장전략 발표"

혁신 산업에 선택과 집중...재정은 '성과 중심'으로
저성장·양극화 정면 돌파…수도권 중심 정책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방 우대 정책을 앞세운 새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혁신 산업에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고 재정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에서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열렸다.

정부는 이날 "잠재 성장률 급락, 잠재 수준에 못미치는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이날 보고한 성장 전략의 핵심은 ‘AI 대전환’과 ‘지방 우대’다. 연구개발(R&D)·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 역량을 초혁신 산업에 총동원해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분야 AI대전환 방안도 보고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지방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 운용도 성과 중심으로 전환된다. 투자 성과와 생산성이 입증된 분야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미흡한 분야는 강도 높게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과 효율성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전략 과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보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