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앞 회견 "농어업은 국민 생존권…상호호혜 원칙 어긋나"
민주 농어민委 "동맹 밥그릇까지…美, 韓농어민 희생 강요 말라"美대사관 앞 회견 "농어업은 국민 생존권…상호호혜 원칙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30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 "미국 정부는 더는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문금주·윤준병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개방 압력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농민들은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건 농성에 돌입하는 등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한국에서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경제의 근간으로, 농축산물 수입 개방은 농민의 생계와 지역공동체 붕괴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는 자칫 미국산 소고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어 소탐대실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쌀은 현재 저율 관세(TRQ) 물량 중 3분의 1이 이미 미국에 배정돼 있는데 그 이상을 강요하는 건 상호 호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맹국에 국민의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압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농어민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맞서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생존권과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끈질기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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