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기획위)가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롭게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금융위가 '6·27 대출 규제' 등 속도감 있는 금융 정책을 보여주며 금융위 '존치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당초 기획위가 계획한 방안대로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금융위의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핵심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것인데, 이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
또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금감원 직원 1500여 명은 이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배포하며 기류 변화가 감지됐으나, 기획위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원안대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나, 기획위는 당초 생각한 방식 외에 다른 개편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기획위의 조직개편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설치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금 아무래도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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