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보우소나루 재판 맡은 브라질 대법관 제재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쿠데타 재판을 맡은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제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성명을 통해 제재를 발표하며 모라이스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인 사전 구금 조치를 승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모라이스가 미국과 브라질의 시민 및 기업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마녀사냥에서 재판관이자 배심원 역할을 자처해왔다"며 "모라이스는 검열 캠페인과 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 정치화된 기소를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제재는 미국의 이익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가 모라이스에 제재를 부과한 근거는 '마그니츠키법'이다.

이 법은 인권 침해나 부패 혐의를 받는 외국 공직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

재무부에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 18일 모라이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보우소나루를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보우소나루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브라질에 상호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쿠데타를 모의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모라이스는 지난 18일 보우소나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외국 정부 및 대사관 접근 금지 △셋째 아들 에두아르두 등 특정 인물과의 접촉 금지 △소셜미디어 직접 사용 금지 △제삼자 재송출을 통한 발언 전파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또한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해 보우소나루가 재판 선고일까지 전자 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야간과 주말에는 자택에 머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