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미 FTA가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관세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를 통해서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였고, 일본은 2%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 등 무역이 가능하고 관세가 제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와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대비해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아침에 발표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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