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마스가’ 어렵다”

관세협상 타결 '키'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나경원 "노봉법 시행되면 실현가능성 떨어져"
노동쟁의에 인력·공장 美 이전 막힌다는 우려
2000여개 협력사 노사교섭시 기업활동 어려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문수 당대표 후보 비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서 회심의 카드로 제시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두고 노란봉투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부추겨 미 현지로 인력과 공장이 넘어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국내 조선업 노동자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나 의원은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거론하며 “1차 협력사만 각기 1430개와 2420개에 이른다”며 “원청이 모든 협력업체의 노사쟁의 당사자가 되면 1년 내내 교섭만 하고 기업활동은 하지 말라는 게 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정부가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한미 투자 프로젝트 3500억달러를 두고 “디테일을 봐야겠지만 기업의 팔을 비트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3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은 상법 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경제계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법안들이다.

나 의원은 상호관세와 함께 15%로 줄어든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두고도 우려를 제기했다. 자동차 산업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과 같은 세율이지만, 애초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다는 점에서 수출경쟁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일본 자동차는 2.5% 관세가 부과됐었고 수출량도 혼다를 예로 들면 10%도 안 되는 양을 생산해 수출한다”며 “반면 우리는 관세가 0%였어서 170만대 수출 중 100만대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된다”고 짚었다.

거기다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결국 해외이전을 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대·기아차는 1~3차 협력업체가 5000여곳”이라며 “기업들은 탈출을 고민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오게 된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