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李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 옳았다" 호평
관세협상 과정서 주목 조선협력 '마스가' 입법 지원 나서
국민의힘 "자동차 관세 15% 우리 손해 걱정, 내용 보면 아쉬운 협상"
관세협상 과정서 주목 조선협력 '마스가' 입법 지원 나서
국민의힘 "자동차 관세 15% 우리 손해 걱정, 내용 보면 아쉬운 협상"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됐다. 여당은 성공적으로 관세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주목 받은 한미 조선협력 계획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반면 야당은 자동차의 경우 일본차와 비교해 사실상 손해를 봤고, "내용상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특히 민주당은 "농축산물 완전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기호순) 의원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봐도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 받을 만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키로 하는 등 후속 입법 지원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 측은 "마스가 지원법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양국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간 협정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 한미 무역에서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산업을 초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4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과 같은 15%의 관세를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한미 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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