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금 인상보다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1일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은) 세수 결손과 재정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 7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1%포인트(p) 인상만 해도 4조 6000억 원 가까이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 결손과 재정의 적극 역할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의 근본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마치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하며 예산지출구조를 과감히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깊은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온다"며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올리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어렵사리 벌어모은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어떻게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만 챙기려 하나. 기업의 숨통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 꺾는 자해적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우리 기업들은 이번 협상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 떠안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제 폭탄까지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증시급랭으로 돌아갈 게 뻔한 일"이라며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지금은 협상 타결이라는 외형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특히 관세부담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된 국내중소기업 부품업체들 역시 수출 감소, 납품 차질, 단가 압박 등 복합적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분액 56.1%인 4조 6000억 원을 기업이 더 부담하게 된다"며 "대선 때는 기업인 표를 의식해 공약에 넣지도 않았는데 당선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 말이다"라며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낮춰서 기업에 힘주고 가정 부담 덜어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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