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공산당이냐" (2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각 개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