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교육부로부터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관련 예산이 너무 적게 추산됐다고 보고 예산을 상향해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른 총사업비는 1105억 원인데, 1500억 원대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시민모임은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가량이 신청사 건립으로 소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현장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학생 복지와 기초학력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의회가 신청사 기금 조례안 보고서에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도 대책 없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도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회가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된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가 연기됐다. 석면 학교는 현재 62곳에 달하는데 신청사 건립에 밀려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석면 해체 공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하며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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