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수사 언급없이 "기소하는 검찰 역할 반드시 필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난다면 '전화위복'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신임 검사들 모습. 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이 현재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한 채 기소만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려운 시기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검찰청 폐지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위한 검찰' 부분은 정치 검찰이나 수사·기소권 남용 등 그동안 검찰 행보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공무원의 엄중한 책임감을 강조하시며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펜과 업무는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과 같다고 말씀했다"며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높은 도덕성을 갖춘 검사가 될 것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건 관계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것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11회 변호사 시험 법무관 출신 25명과 경력 법조인 출신 24명 등 신규 검사 49명을 임용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오는 11월 초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 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