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FTA 무력화…"신시장 개척 등 노력 병행해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미국은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5%,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됐다.
우리나라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이차전지 관련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기존 상호관세 25%와 자동차 및 부품 25% 관세를 15%로 하향 조정해 협상은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부과될 관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5종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들에 대한 비용을 더하면 연 33억 달러(한화 약 4조62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울산무역협회는 전망했다.
다만 조선산업의 경우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월14일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수리·운영) 등에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미국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아직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새로운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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