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강화를 위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마스가 지원법(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함정 조선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미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필요한 기반 시설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마스가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조선산업·조선 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국내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나섰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 단위 진흥계획 수립 △산업단지 조성 △공급망 안정화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사들이 오랜 기간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조선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조선 협력 패키지 '마스가'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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