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3500억달러 투자에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500억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만 해도 미국 군함 건조사업 등을 할텐데 우리 기업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며 "지분 투자의 경우도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민간이 상당 부분 들어와야 하고 실제로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