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정상회담 이후 결론

정부 8일 회의서 한번 더 연장할듯
지도 해외반출 규정 재정비 주장도

한미 관세협상 논의에서 제외됐던 고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결정 시한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내린 결론을 구글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을 한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칙상 처리기한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요청 주체 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재연장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막 취임한 상황인 데다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이 한미 정상회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안보 우려로 불허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새 정부 역시 고정밀지도 반출이 안보 의제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세협상 타결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 국면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포함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장벽'을 미국 정부에서 불공정무역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목하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관세협상에서 해당 의제가 빠진 상황이어서 국내 플랫폼업계는 정부가 안보라는 대원칙 아래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아울러 입법 등 절차를 통해 5000대 1 이상의 고정밀지도에 대한 해외 반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