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유효기간, 평화적 해결될 때까지
中, 종전지지 했지만 北 속내 다를 수 있어
섣부른 종전선언에 한미동맹 흔들릴 수도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1년 1개월 넘게 지속된 휴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中, 종전지지 했지만 北 속내 다를 수 있어
섣부른 종전선언에 한미동맹 흔들릴 수도
5년 전인 지난 2020년 6월 국내 한 언론사에 따르면 10대 7명 중 단 1명만이 '6·25 전쟁 일어난 해'를 1950년이라고 맞췄다. 이는 젊은 세대가 6·25 전쟁 관련 내용을 접하는 정보가 감소했다는 추세를 증명한다.
■정전협정 유효기간…'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3일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전협정 내용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다. 다만 정전협정 제62항에는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라고 돼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은 군사협정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수준에서 충돌을 멈춰 놓은 상태로 종전선언은 이것을 정치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의미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는 그동안 2번 있었다. 1954년 제네바 정치협상회의에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이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그런데 외국군 주한평화유지군 철수 문제가 대두됐다. 한국은 6·25전쟁 직후 당시 군사·경제적으로 북한보다도 열세에 있는 상태였다.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이것은 곧바로 주한 미군 철수를 의미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은 제네바 회의는 결렬됐다.
그러다 논의가 재개된 것은 지난 1996년 4월 당시 미 국무장관 키신저가 제시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구상으로 남·북한 당사자와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었다. 제네바에서 6차례에 걸친 회담이 열렸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려면 미국이 먼저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대시 정책'으로 '한미동맹'을 지목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자체'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대북 적대시 정책라는 논리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제네바 4자 회담 역시 성과 없이 종료됐다.
■韓 정전협정 당사자…북한은 무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로 전투 행위를 멈추며 마무리된다. 3년 1개월 2일 동안 지속되다 유엔군, 조선인민군,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이 협정에 이날 서명했다.
북한은 이후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남한은 정전협정에 반대했고, 직접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문 센터장은 한국군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은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정전협정의 명확한 직접적인 당사자(Party 또는 Parties)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을 책임과 의무로 이행해 온 당사국이라며 협정에 직접적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사국이 아니라는 논리는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억지임을 우리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종전 지지, 김정은의 진짜 속내는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전협정 이후 평화 체제로 전환을 지지해 왔다. 지난 2021년 9월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 종식과 평화체제로 전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표명했다. 특히 중국은 대국이고 남북한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힘의 균형이나 신뢰 구축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런데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지난 2023년 1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3월 30일 첫 방북길에 올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한 상황을 묘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이 대화 중 '중국공산당은 늘 미국에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신나서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중국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이 철수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3대째 공산 세습 왕조를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속내가 계속 이와 같았는지는 불분명하며, 그 자체가 기만일 가능성에도 적어도 중국 공산당과 정작 북한 김정은의 속내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평화협정,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6·25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 한반도는 현재까지(2025년 8월 3일) 75년 1개월 9일째 전쟁 중으로 20~21세기에 걸친 현대사의 최장 전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은 '군사조약'인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도 없고 평화협정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결국 정천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유엔사령부 해체와 한미동맹을 흔드는 부정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문 센터장은 종전선언을 하면 남북관계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같이 포장되고 그것을 정치적인 업적이나 치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면 섣불리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준 전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국의 전력을 강화할 시간을 벌어줬으며 전쟁을 유발한 전략적 실수로 기록돼 왔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영국과의 평화협정 사례와 가까이는 2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다.
소위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조약에는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크름반도를 포함한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 '경제적 지원' 등을 국제적으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자, 서방진영 강대국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다. 협정이라는 문서는 종이에 불과했다,
문 센터장은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는, 평화를 위협하는 위협요인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이다"라며 "교과서적인 논리 같지만, 현재로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자강에 나서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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