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하겠나” 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11만명 돌파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 11만 5461만명 동의
"연말마다 세금 회피성 물량 쏟아진다" 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45포인트(4.03%) 하락한 772.79,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에 마감했다. 2025.08.01.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나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 "연말마다 물량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 못한다"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11만5461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이튿날인 8월 1일 오후 7시께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고, 나흘만인 3일 오후 7시께 1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장과 국장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면 대부분 7억, 8억 원부터 미리 팔아버린다"며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 더 억울한 법안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한 청원인은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 수익률)의 꿈 좀 지켜달라"고 했다.

이 청원인은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에서도 갑론을박... 진성준은 "대주주 요건과 주가 상관 없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었던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튿날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고 이소영·이훈기·이언주 등 민주당 의원들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SNS에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