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인력 늘린다...산업재해 수사팀 신설

범죄 분석·피해 차단 필요성
본청서 산업재해 등 수사지휘
교제살인 전자발찌 부착 기각 등 대검과 논의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인력을 늘려 대응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산업재해 수사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전담인력 증원은 어느정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분석과 피해 차단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증원 인력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수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에서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할 수 있도록 국제치안협력회의 참석 등 외교적 노력도 강화한다.

경찰청에 산업재해 전담수사지휘 조직도 신설한다. 형사과 산하에 계 단위를 만들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등을 전담으로 수사지휘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도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본부장은 "고용부와의 수사협력체계가 지금보다 긴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제살인 등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분리를 강화한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위험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 등을 적극 시행한다. 고위험 사례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오는 6일 대검찰청과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면 검찰에서 80%, 법원에서 30~40%대로 인용된다. 경찰 입장에서 부담을 안고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도 회의가 있었지만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1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경찰 대표인 경정급이 지난달 31일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합동조사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실무자 11명은 안전사고에 대한 사건 경험이 있는 경감 이하를 선발하고 있다.

흉악범죄 등 자극적인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공보준칙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본부장은 "공보준칙 개정은 검토된 바 없다"며 "실무자들의 언론 접촉을 막을 수 없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