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취임 후 한미 관세협상을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이달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국내 주요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이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순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명칭은 '경제성장전략'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매년 새해와 하반기 두 차례 발표한다. 올해는 발표가 조금 늦어지는 대신 하반기 단기 정책이 아닌,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전체적인 경제정책 운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의 첫 번째 항목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경제 분야 공약의 핵심은 인공지능(AI) 대전환, 'K-콘텐츠' 지원 강화, 방산·첨단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꾸려진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해 '3·3·5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국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앞서 구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등에서 향후 성장 전략으로 'AI 대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경제성장전략에는 재정, 세제, R&D, 고용 등 핵심 방안과 함께,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걸친 AI 적용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제성장전략 발표 후,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은 673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올해 1차(13조 8000억 원), 2차(16조 2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하면 올해 총지출은 700조 원을 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700조 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세입 여건 악화가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증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내년 2조 6134억 원, 향후 5년간 35조 6000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수 증가만으로는 단기간 확대되는 지출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지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시작에 맞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새 정부의 전체 경제정책 방향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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