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상차별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24∼31일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점검했다.
유형별로는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 공간을 어린이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 사례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기획, 제도 운영, 대시민 행정 전반에 인권적 관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내용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하고, 공직 생애주기를 반영한 참여형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생활행정 전반의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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