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식양도세 혼선 사과하라”..與 “세제개편 우려 경청”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 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두고 증시 폭락 충격에 혼선을 빚자 국민의힘은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당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 주무부처는 침묵한다.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시장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내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고, 이튿날인 지난 1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증시가 폭락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인 일시적 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구조적 불안이 고착화된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국민자산도 치명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세제개편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지시한 바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이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국회 전자청원으로 올라오는 많은 우려가 있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제개편 관련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과 세제개편안 사이 수준인 30억원으로 절충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