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이 명시돼 있다"며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을 위해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절차를 즉시 시작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은 이미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상태지만, 수도권과의 불균형, 행정 이원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세종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이자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설계공모 등 로드맵을 진행해야 임기 내 완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도 신속처리 과제로 선정됐다.
조 대변인은 "지난해 업무상 질병 재해 평균 처리 기간은 227.7일이다.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재해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승인, 불복 절차 등 6개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임차 건물 선정 완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추진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조치 △저소득층 긴급복지 예산 확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조치 △인공지능(AI) 활용 허용을 위한 BK21 사업 제도 개선 △인구소멸지역 식품이동판매 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발표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관련 직제 개정 착수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제한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경찰 근무복 디자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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