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0%대 성장률 늪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가 첫걸음을 뗐다. TF를 기업 규제 개선 플랫폼 역할로 운영하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등 중장기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 배임죄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잠재성장률 둔화와 소비 침체 등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이재명 표 ‘진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0.8%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 했다”면서 “기업 활동과 자유,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AI와 첨단산업,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등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측과 협상의 세부사항(디테일)을 계속 조율하는 한편, 진행 과정에 대해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장전략 TF는 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기업, 경제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투자 애로 해소, AI·데이터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해 성장 거부증을 앓는 중소기업계의 일명 ‘피터팬 증후군’ 해소 등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외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주제별 실무협의체에서 운영해, 이중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성장전략 TF에서 심층 논의된다. 정부는 TF 논의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 예산안에 담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성장전략 TF는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된 회의체다. 앞서 지난 6월 4일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가동을 지시하고 당일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껏 3차례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에서 구 부총리가 주재하는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홍예지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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