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 지원사격

'한-캄 공동세미나'서 노동분야 협력 MOU
양국 노동정책 협력 기반 강화
최저임금 확대·근로감독 역량 등 개선점 도출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과 림 시홍(LIM SUYHONG)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부차관(앞줄 오른쪽 일곱번째)이 5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한-캄 공동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5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한-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노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최저임금 확대, 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정책 교류와 후속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초청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 자문단은 이날 세미나에서도 3년 차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원인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관광, 건설, 운송 등 비의류 업종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며 "산업별 차등 적용 방안과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노동시장 통계 기반 시설 구축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체계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자문위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분쟁 해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자문위원은 "조정인의 역량 강화와 행동강령 수립, 중재위원회 기능 개선, 노사협의회 제도와 고충 처리 체계 도입을 통해 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분쟁 예방과 조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기업 내부의 협의 구조 마련과 민간 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업의 자문 총괄을 맡은 임서정 PM(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은 "한국의 종합적인 근로감독 체계와 자율점검 시스템을 충실히 자문했다"며 "캄보디아 역시 한국 사례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감독 행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는 8일까지 현지에 머무는 자문단은 캄보디아 시엠립 주지사와 관광부, 관광 업종 노동자 단체, 호텔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의견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방노동청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권고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국이 공동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현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재단은 그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실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