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염태영 민주당 의원 세미나
5일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주택학회,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염 의원 외에도 박희승, 서영교 등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면 참석 및 서면 축사를 통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과 추가 대책에 의한 경계 심리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주산연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0.2%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은 3.0% 상승, 수도권은 1.5% 상승,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의 시차 때문에 일정 기간 투기억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에도 신속한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장기화되면 누적 공급 감소를 초래해 결국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무작정 전국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이 누적된 수도권과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수요 현황과 관련해)수도권과 지방이, 또 지방도 각자 상황이 다르다"며 "어느 지역이 (주택이)부족하고 어느 지역이 정체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또다른 (부동산)시장의 실패를 야기하지 않고 주택 시장을 궁극적으로 안정시킬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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