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6단체장 성장전략 논의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올해 0%대 성장률 늪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가 첫걸음을 뗐다. TF를 기업 규제 개선 플랫폼 역할로 운영하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해소 등 중장기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 배임죄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잠재성장률 둔화와 소비침체 등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이재명표 '진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0.8%를 전망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면서 "기업 활동과 자유,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AI와 첨단산업,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등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측과 협상의 세부사항(디테일)을 계속 조율하는 한편, 진행과정에 대해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장전략 TF는 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기업, 경제협회·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투자애로 해소, AI·데이터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해 성장 거부증을 앓는 중소기업계의 일명 '피터팬증후군' 해소 등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 외에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주제별 실무협의체에서 운영해 이 중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성장전략 TF에서 심층 논의한다. 정부는 TF 논의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 예산안에 담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도 이날 성장전략 TF에 발맞춰 경제계를 대표하는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홍예지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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