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혁신경제로 전환… 기업 '성장 역차별'도 없앤다 [정부 성장전략TF 가동]

AI 제조로봇·AI 자율주행 등
정부·기업·대학 협업 상용화
중기 성장해도 지원절벽 없게
일정 수준까지 '단계별 축소'

이재명 정부가 경제운용 기조를 '기업 중심 성장'으로 대전환한 것은 민간의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 성장동력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기업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 성장판을 열고 기업이 뛰도록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는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게 아니다. 기업계와의 소통방식, 논의 주제, 정책방향까지 질적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기업이 '진짜 성장' 중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진짜 성장'을 이끌 주체로 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인공지능(AI)·로봇·데이터' 등 초혁신 신산업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고, 각종 투자 애로와 규제를 실시간으로 점검·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TF는 기업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투자도, 고용도, 기술도 나온다는 인식이 정책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등 외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경제단체의 공통된 판단이다.

■"기업이 커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커지더라도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점감형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지원이 급감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이른바 '성장 역차별'이 고착돼 있었다. 이제는 기업이 커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점감형 설계로 전환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임죄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과징금·과태료 중심의 금전벌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활동에서의 법 위반 사항이 많지만 대부분이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주가조작·생명안전 위협 등 중대범죄는 처벌을 오히려 강화해 제재의 선별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AI 초혁신경제로 간다"

정부의 이번 전략 전환은 단기 규제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TF를 통해 초혁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AI 제조로봇·AI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을 정부·기업·대학 협업체계로 상용화하고, AI 인재 양성·데이터 활용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초혁신경제' 구상과 맞물리는 지점으로, 단기 경기부양책과는 결을 달리한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