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美농산물 수입 데스크 설치..."검역 완화 위한 것 아냐"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경과보고
사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련
산자부 데스크 설치에 검역완화 우려
정부 입장은 "완화 조치는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6일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경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 것을 두고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검역 절차 완화를 위한 데스크 설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향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전담 데스크 설치 계획을 확인하며 해당 데스크 설치가 수입품목 검역 완화를 위한 조치인지 물었다.

김 장관은 데스크 설치 여부에는 맞다고 답했지만 "이번 데스크 설치가 검역 절차 완화와 같은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93년에 미국이 한국에 사과 수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라며 "30여 년 간 수입이 안되던 사과가 지금 검역에서 통과되면 그게 간소화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사과는 기존에도 수입 대상 품목"이라고 말하며 "8단계 검역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사과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고 절차 간소화도 없다며 단언해 놓고 (사과 등이) 수입된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이냐"며 "오히려 이걸 정확히 설명하고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대책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사과 농사 등을 두고 "식재하고 재배하는데만 최소 5-7년은 걸리는 이런 중장기 투자를 해야한다"며 "이런 정보를 국민한테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숨김없이 있는 대로 정보를 다 공개하고 나중에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책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