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주요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으며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해 "저와 정 장관은 17대 국회에서 같이 시작해 중간에 18대는 같이 떨어지고 5선을 같이 국회에서 했다.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적 자리에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고 운을 뗐다.
우 의장은 "검찰개혁은 국정과제의 중요한 한 축이고 반드시 이번엔 해결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갈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으로 지난 정권 때 훼손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로잡고 과도하게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공정하게 분산시키겠다는 말을 수차 했는데,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게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각별히 명심하겠다"며 "결국 검찰개혁이나 우리 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은 입법으로 완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검찰권이 남용돼 국민이 고통받고 정치권에 혼란을 만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수사-기소 확실한 분리를 과거 많이 노력했지만 되지 않아 부작용이 있었다. 국회에서 논의가 완결되게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법무검찰이 국민 인권 보호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앞서 오전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각각 만났다.
우 의장은 구 부총리에겐 "기재부의 선제적이고 활발한 적극적 재정 운영이 꼭 필요한 때"라며 "재정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국민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 이어달리기도 이제 곧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국가 먹거리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초 혁신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우 의장에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국민의 전폭적 지지 속 세련되게 외교정책을 만들고 이행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외교정책은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꼭 받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외교활동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 그 원칙만 지키면 어떤 정당에서도 잘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국회와 정부가 한 파트너로 잘 협력해 주어진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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