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종을 운영하는 A대표는 수년 전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0% 오르고,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서 임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적자에 결국 국내 공장 부지를 매각한 뒤 해외에 공장을 구축했다.
이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중소기업 사이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한다. 우선 새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을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오른 것 역시 반기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290원)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김대중 정부(2.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당초 두 자릿수 인상을 우려했던 중소기업계는 낮은 인상률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을 보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갈 길은 탄탄대로가 아닌 험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 근무제를 가장 우려한다.
특히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은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인력을 더 뽑아야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 역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시행도 예상되는 등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입법만 즐비하다. 현재까지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중소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당근'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올해 0%대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이 기침을 하면 중소기업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은 경기불황에 취약하다. 이재명 정부가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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