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실험 6개월…WSJ "불확실성에 기업 美복귀 요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실험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WSJ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관세 수입은 720억 달러 늘었지만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소득세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제조업 부활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연초 2~3% 수준에서 18%로 급등하며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WSJ이 인용한 펜와튼 예산모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올 들어 거둔 관세는 12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0억 달러 늘었다.

하지만 트럼프 주장과는 달리, 관세 수입만으로는 소득세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2022년 소득 17만9000달러 미만인 하위 90% 가구가 납부한 소득세는 6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올해 총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까지 늘어도 소득세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트럼프가 공약했던 제조업 공장의 미국 복귀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WSJ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끊임없이 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보류하며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네시대학교의 티모시 피츠제럴드 경제학 교수는 WSJ에 "15% 수준의 관세는 일부 산업을 국내로 유도하기에 충분할 수 있지만,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공급망을 고려할 때,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여전히 저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WSJ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