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반도체 100% 관세 맞을 가능성 적어”…최혜국 세율 강조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바이오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향후 미국이 전 세계에 고율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바이오 분야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만약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100%로 설정하더라도,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한국도 그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향후 글로벌 고율관세 도입 시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상호관세 조항도 15%로 조정됐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조항도 포함되면서, 정부는 고율 관세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높은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도 이를 피해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맺은 협상에서 ‘반도체 15% 관세 적용’을 명시한 사례를 감안하면, 최혜국 세율이 15% 수준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