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우려 전달
국내 규제 법안과 한미 관세협상에
한국 대내외 리스크 커진 상황
관건은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
국내 규제 법안과 한미 관세협상에
한국 대내외 리스크 커진 상황
관건은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 7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인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대신 전달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8월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암참이 재계를 위해 여야 간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자로 나선 모양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들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한국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졌다.
김 암참 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김 암참 회장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글로벌 허브가 돼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규제로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더해지면 과연 대한민국이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암참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제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을 보아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통한 일방 입법의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은 "김 암참 회장은 우리 국민의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민주당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복수의 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암참 접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개별 의원들과 김 암참 회장과의 면담 일정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암참이 국회를 찾아 여야를 만나는 것은 한국 기업의 대내외 리스크 고조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는 법안들의 통과가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국내조차 강력한 규제 법안을 도입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암참의 행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의중에 달린 관세협상보다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혀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게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시해야 한다"며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시간만 끌어보려는 꼼수"라고 맞받아쳤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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