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김건희 노리는 특검...尹 체포영장 재청구 두고 고심

김건희 특검, 7일 오후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16가지 의혹'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하면서
의혹과 김 여사 간 연결고리 찾을 전망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며
재청구 혹은 구속기소 두고 고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6개 이상 의혹'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소환조사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수감되는 헌정사 최초의 사례가 된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1시21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임명된지 56일 만, 수사를 개시한지 36일 만에 사실상 정점을 향해 칼날을 세운 형국이다.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우선 적용할 혐의를 확정했다. 김 여사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만큼,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에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혹이 방대하고, 향후 규명해야 할 쟁점들이 많은 점 △주요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사회 지도자급 상당수 연루된 점 △무고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영부인 위치에서 범행에 가담·공모한 만큼 사안이 중대한 점 △'한 몸'으로 인식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와 법정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점 △집사 김예성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도피 행각 등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소환 조사에도 응하는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를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정은 12일 오후 늦게나 13일 새벽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나머지 13개 이상의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쌓아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김 여사가 의혹의 정점인 만큼 수많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속된 후 김 여사 측에서 건강 악화 등을 근거로 보석 석방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오전 8시25분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에 투입돼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등 10여명을 지휘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집행 한시간여만인 오전 9시40분 중단됐다.

오 특검보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현장에서 변호인이 면담하겠다고 해서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변호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또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특검보 지난 1차 소환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상태로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고려한 듯,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답변을 피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이날까지인 만큼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길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피의자로 조사의 필요성이 높지만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만약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