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중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TF' 구성 추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등 '3대 원칙'을 마련 '경기북부 판 완전히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 만나 '특별한 관심 표명에 감사', 김민석 총리와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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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등 '3대 원칙'을 마련 '경기북부 판 완전히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 만나 '특별한 관심 표명에 감사', 김민석 총리와도 협력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르는 등 여의도 면적(2.9㎢, 87만평)의 25배에 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새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경기북부대개조'를 주장해 온 김 지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주한민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간담회 직후인 지난 5일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주도성과 전향성, 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마련,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3대 원칙 중 '주도성' 대해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향성' 부분에서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역중심'을 강조하며,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통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도는 8월 중 발족할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한다.
이밖에 김 지사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기북부 대개조'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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