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맞불 대응을 예고하며 여야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킬 예정이다. 언론개혁특위도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의 사법개혁 특위는 오는 12일 발족식을 갖고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공정 평가 등의 의제를 다룰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표는 당 대선 경선 기간 중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원주권정당 특위는 14일쯤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해 모든 당원이 1인 1표를 갖도록 하고, 전당원투표 상설화 등을 통한 당원주권정당의 완성을 강조해 왔다.
이미 가동 중인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민 위원장은 지난 7일 첫 회의 직후 "이번 주초 법조계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 최종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더해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본회의를 열고 이달 내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이전보다 한층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 독재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어느 법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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