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견기업 지원 끊기면 성장 막혀”…기재부에 규제 개선 건의

기재부 성장지향형 TF 간담회
지방타운하우스 저리 공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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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가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출범한 성장전략 TF의 후속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건의사항 등을 수시로 청취하는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된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 규모별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하면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법상 규제들이 기업 투자 활동에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투자 촉진 관련 규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 투자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지방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