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국가폭력범죄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 간담회 개최

전두환·노태우 은닉 재산 환수 위한 독립 몰수제도 '도입' 정청래·김병기, 축사서 全·盧 재산 환수 입법 지원 약속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7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검, 부산고검, 창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독립 몰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서는 독립해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범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회 위원과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의 토론도 진행됐다.

독립몰수제도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과 무관하게, 특정 재산이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부터 유래한 것임이 일정 수준 이상 증명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유죄판결 전제의 ‘부가형 몰수’와 달리, 몰수를 별개의 독립 절차로 인정함으로써 범죄수익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환수를 가능하게 한다.

박 의원은 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는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씨는 본인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체가 담긴 메모를 법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현행법상 공소 제기가 불가해 그들의 범죄수익을 수사·환수할 수도 없고, 범죄수익이 상속·증여·유류분 반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검사가 '해당 자가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추징이 가능해 실질적인 환수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12·3 불법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실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독립몰수제 도입 등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한 법 개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국가폭력으로 축적된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과거를 바로 잡는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독립몰수제'를 비롯해,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