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게시된 8월 6일자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의견' 문서에서 정부는 이같이 밝히며 한국에는 유연하게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 중이며, 통상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의견서는 우선 "미국은 한국의 폴리실리콘 수입의 최대 공급국으로, 2021~2024년 기준 연간 약 5800만 달러를 공급"했으며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신뢰받는 공급자이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셀 및 패널 제조에 핵심 원료인데 미국에서 2026년 여름까지 약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라고 의견서는 썼다.
그런데 "관세가 부과되면 폴리실리콘 가격과 태양광 패널 제조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태양광 프로젝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산업 성장, 에너지 비용, 고용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서는 주장했다.
미국은 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가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순 수출국(한국에 5700만 달러어치 수출)이라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약 100만 달러 수준으로 수출해 한국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제조 비용을 상승시키고 정책 목표를 저해할 것이라고 의견서는 보았다.
특히 한화큐셀·OCI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진행 중인데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 상승 및 산업 성장 저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이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인 항공 시스템(UAS) 조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분야 역시 미 상무부가 관련 부품·구성품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했는데 정부는 "UAS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관보에 게시된 문서에서 한국 정부는 "현재 UAS 시장은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둔 소수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부품(기체, 배터리, 모터, 센서 등)의 가격이 국제 원가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항법, 통신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세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터리, 고효율 BLDC 모터, 정밀 카메라, 기체 등 대량 생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배터리, 모터, 센서 모듈 등 UAS 관련 제조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한미 간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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