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당정 내부이견에 불투명..“유럽을 보라”

탄소중립 위해선 결국 산업-에너지 연계
관건은 청정에너지 육성과 제조기업들 협조
한미통상협의 안건도 산업과 연계된 에너지
독일 등 유럽도 산업·에너지·기후 총괄부처
산업장관 이어 민주당에서도 공개 반대의견
이언주 "섣불리 분리하면 산업 경쟁력 약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발표할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 담길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 내부이견이 상당해서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검토한 기후에너지부 설립 방안은 2가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대응 기능을 합쳐 신설하는 안, 또 하나는 환경부가 에너지 부문을 끌어안는 확대개편안이다.

어느 안이든 산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 내는 방향인데, 정부·여당 내에서 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에너지는 대부분 산업에 쓰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별개의 산업 분야로 취급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펴려면 결국 기업들의 협조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통상 문제를 고려해도 산업과 에너지, 탄소중립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가 주요한 조건으로 다뤄졌고, 유럽의 탄소국경제도 대응도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을 조정하고 청정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은 결국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청정에너지인데, 이는 결국 산업"이라며 "그래서 유럽국가들도 산업과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기능을 합친 부처를 운영하는 추세인데 어설프게 분리했다가 오히려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은 2021년 경제에너지부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개편해 산업과 통상, 에너지, 환경 정책 모두를 관장하는 거대부처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웨덴도 유사한 취지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기업, 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기업부를 두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당사자인 산자부도 이 같은 이유에서 에너지 부문 분리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이미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논의가 신중해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이 한 데 모여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일례로 "반도체의 경우 물과 전기 공급 가격을 낮춰 원가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이라며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김윤호 기자